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돌봄공백을 줄이고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개편 사항까지 전반적인 정보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시적인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장애아가족지원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등록 장애인 아동이 해당되며 중복장애, 중증장애, 희귀난치질환이 있는 아동은 우선 지원됩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도 우선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만 20세 이하로 확대되어 지적·자폐성장애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도 폐지되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우선순위는 여전히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장애아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필요 사유서, 근로확인서류 등이 있으며, 신청 후 대상자 선정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연 1회 갱신이 필요합니다.
양육 지원 내용과 혜택 항목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돌봄 서비스와 가족 상담,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전문 돌보미가 가정 또는 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먼저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는 전문 돌보미가 주 3~5회 가정을 방문해 하루 4시간까지 위생관리, 식사·간식, 학습 보조, 정서지원 등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시간당 1,000~3,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관 내 돌봄 서비스(단기보호)는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돌봄을 제공하며, 부모의 외출이나 근무 시 아동을 일정 시간 동안 맡길 수 있고 놀이치료, 사회성 훈련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학도 지원합니다.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 서비스도 포함되며, 양육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개별 프로그램, 형제자매 갈등 예방, 심리 상담 등이 연간 5회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으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시 즉시 돌보미가 파견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최대 22시) 돌봄도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방학 중 돌봄 캠프, 특수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 가족문화 활동 등도 병행 지원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관 등 민간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2025년 개편 사항과 지역별 차이
2025년에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통합된 형태로 개편되었습니다. 핵심은 가족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돌봄 단위가 아동 개별에서 가족 전체로 확대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애가족 돌봄바우처’의 도입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돌봄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복지로를 통해 돌보미, 기관, 시간대를 직접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정산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기관 혼합 돌봄제’도 도입되어, 예를 들어 평일에는 기관 돌봄을, 주말에는 가정 방문 돌봄을 받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가족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통합 상담센터가 운영되어 전화(☎ 1577-1004)와 채팅 상담이 24시간 제공되며, AI 기반 아동-돌보미 매칭 시스템도 시범 적용되어 특수성에 맞는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지역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은 예산과 인프라가 풍부해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강원, 전남, 제주 등은 돌봄 인력이 부족해 대기기간이 길고 이용 빈도가 낮습니다. 특히 군 지역은 월 1~2회만 방문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장애가족 서비스 균형지수’를 도입해 취약 지역에 인력과 예산을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아 가족 통합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돌봄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접근성이 향상된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으므로,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