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대상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자동으로 발급되는 제도가 아니다. 핵심 기준은 보행상 장애 여부이며, 실제로 이동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발급 대상이 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한정된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일반적으로 발급 대상이 되는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심한 내부장애(심장·호흡기 등) 등이다. 하지만 동일한 장애 유형이라 하더라도 장애 정도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가 있더라도 보행에 큰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최종 판단은 장애 정도와 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된다. 본인 운전용은 장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발급되며, 보호자 운전용은 장애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못해 보호자가 대신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호자 운전용 스티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장애인이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 1명당 1대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며, 차량을 변경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 또는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스티커 회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발급절차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전면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이며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 전 전화 상담이나 사전 문의를 권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별 세부 기준이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차량등록증이다.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조건이 조금 더 엄격해진다. 보호자 운전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과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실제 생활 및 이동 지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받는 사례도 있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 담당 부서에서 장애 유형과 보행상 장애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 장애 정도, 등록 정보, 기존 발급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단순히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동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전화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수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소요된다. 승인 결과는 현장 통보 또는 문자·전화 안내로 전달되며, 승인 후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발급된다. 발급된 스티커는 차량 앞 유리창 안쪽 지정 위치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외부에서 차량 번호와 사용 유형이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한다. 일부 스티커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만료 전에 반드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스티커는 효력이 상실되며,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사용조건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발급만큼이나 사용 조건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제도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장애인이 실제로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이동에 불편을 겈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자 운전용 스티커의 경우,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구역에 주차하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병원, 관공서, 대형마트,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간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추가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주민 신고제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시민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단속이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다. 또한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장애인이 사망했거나 차량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부정 사용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실제로 주차 공간이 절실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적발될 경우 스티커 회수는 물론, 과태료 부과와 향후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스티커의 유효기간, 차량 정보, 사용 유형을 항상 확인하고, 차량 변경, 주소 변경, 장애 상태 변화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질수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공정성과 실효성은 더욱 높아진다. 올바른 사용 문화가 정착될 때, 장애인 주차 스티커 제도는 단순한 표시를 넘어 이동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